[07월 14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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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지금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인지 조사한 결과 임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장중 5%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6분 33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1.57% 내린 6699.87을 기록중이며 코스닥 지수는 4.6%% 내린 762.55를 기록중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307억2천만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70조6천8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유출의 15배가 넘습니다. 반면 6월 채권자금은 16억5천만달러 순유입됐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추천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감독 후보자로 추천했을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수대는 지난 9일에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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