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5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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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자산배분 중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고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청문회 대상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 등이 될 전망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으며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하면서 대규모 추가 공습까지 단행했고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서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했다고 밝히고 해상봉쇄 재개 시점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해안 지역 수십 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해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으며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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