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6일 14시]

What this episode covers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주시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GDI(국내총소득) 13.2%라는 그런 수치가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통화 정책을 펼 때도 당연히 반도체 가격을 좀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긴축으로 인한 취약 차주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채무 조정과 같이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적합한 것 같다"며 "정부,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긴축으로 재정 확장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재정정책이)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면 결국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해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와 같은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 3분기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발굴하고,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도 담길 전망입니다.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공개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의혹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odParley-generated summary based on available episode metadata and transcript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