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6일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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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다음 주에 공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와 다음 달에 나오는 7월 물가 데이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7월 경제상황 평가-중동전쟁 이후 실물경기 및 고용 상황' 분석에서 "중동 전쟁으로 비용 충격이 가중되면서 완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 경제심리 위축과 생산자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호조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 민간고용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과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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