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6일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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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견인데,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알렸습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 평가 응답은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은 55%로 집계됐고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내렸고, 국민의힘은 2%p 올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과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초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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