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7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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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참석자에게 감사장도 전달합니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에 대해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산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하후상박식'으로 개편이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천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팩트체크팀을 가동한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에 대해이미 공개된 기록이라며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다음주 화요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과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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