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3일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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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당시 전산기록을 토대로 해당 수험생들의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조치 대상은 전산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아울러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로 지원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또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이어간 뒤 최종 타결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미국과 합의했던 투자 한도 2천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소청에 신설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과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관한 구체적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협력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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