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4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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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릴레이 정상외교'를 이어갑니다. 오는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오늘(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15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레(16일)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의 역행 조짐을 막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TF를 곧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면 될 일"이라고 반발하며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민족 등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 업체와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합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가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양계농장과 패션 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면서 방역 당국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룹별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지난 절기에는 10월 17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행이 한 달여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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