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4일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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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원서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오류원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수시접수 마감 직후 경쟁률을 바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민족 등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 업체와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합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핵심광물과 원전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오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씩 늘리고, 막차 운행을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7.85% 인상 등을 요구한 버스노조는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다음날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력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이 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전략적 도서들을 추가로 장악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AP 통신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반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최근 하니시 제도의 주요 섬인 대(大) 하시니섬과 소(小) 하니시섬을 장악하고, 이곳에 전투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후티 반군 세력의 위치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건너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와의 거리는 약 32km로 좁혀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났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재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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