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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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권과 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후속입법 6건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 2천790만원을 지출하는 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에는 선관위 특검 외에도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됐고 다음 달 2일 출범할 공소청의 개청 준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천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한편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 질의에 한 전 장관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을 거론하며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가 유출됐다"면서 "다른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자료도 외부로 유출됐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양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선별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확인한 양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검찰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다"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고 그곳에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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