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6일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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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집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질의에는 "주택정책이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터로 약 7억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 ·지원하며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오릅니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는 9월에 적용된 21단계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4만 9천 원에서 최대 36만 2천 6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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