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6일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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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참석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동과 서양을 하나로 연결했던'실크로드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또 언론 공지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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