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6일 20시]

What this episode covers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대중음악계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대중음악계와 가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문제는 지난 달 부산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현행 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만 해주고 정작 법령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 칩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오랜 기간 계획해온 반도체 생산 시설의 일부를 임차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구하며 제조사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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