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6일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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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방안 논의에 반발해,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령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이 전쟁범죄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오늘 코소보 전쟁 당시 자행된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등 전쟁범죄 4건에 대해 타치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5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타치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선고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소보에서는 지난 1998년 세르비아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종청소'로 불리는 학살극이 벌어져 만3천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대중음악계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대중음악계와 가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문제는 지난 달 부산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현행 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만 해주고 정작 법령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며 "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 칩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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