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Nov 21, 2021 · 12 MIN
1440회 [정재민] 동물 잔혹 범죄 처벌이 터니없이 가벼운 이유
from 세바시
✻ 이 강연은 법무부의 제작지원을 받았습니다. ✻ 강연자의 강연 소개 :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인구 만큼이나 안타깝게도 동물을 학대한다는 소식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을 학대해도 국내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국내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돼서 동물이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sebasi15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ebasi15/ 카카오스토리 | http://story.kakao.com/ch/sebasi ✻ 세바시 강연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에 있습니다. 영상 및 오디오의 불법 다운로드 및 재업로드, 재가공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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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연은 법무부의 제작지원을 받았습니다. ✻ 강연자의 강연 소개 :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인구 만큼이나 안타깝게도 동물을 학대한다는 소식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을 학대해도 국내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국내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돼서 동물이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sebasi15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ebasi15/ 카카오스토리 | http://story.kakao.com/ch/sebasi ✻ 세바시 강연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에 있습니다. 영상 및 오디오의 불법 다운로드 및 재업로드, 재가공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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