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권력중독 트럼프의 오락

헌재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물론 그들도 내부사정은 있었을 것이다. 검사탄핵, 덕수탄핵부터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형사재판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나중 책잡히는 일 없이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개념 집단이라는 사실을 들켰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을 모른다. 사람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비극이다. 어쨌든 기각된다면 이렇게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헌재가 빼앗은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손해본 2개월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다. 기각 판결은 최대한 앞당겨진다. 반대로 죄목이 너무 많아서 판결이 늦어질 수는 있다. 윤석열 이 지은 죄가 22개나 되므로 조목조목 따지려니 시간이 걸린다. 구조론연구소 gujo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