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b. 전혜원딜:택시를 대체할 플랫폼이 실패하는 이유 episode artwork

EPISODE · Aug 12, 2022 · 1H 11M

468b. 전혜원딜:택시를 대체할 플랫폼이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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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딜02:한국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 많고 거대한 이유들(下)-제도의 헛점을 왜곡한 타다-합리적인 반칙과 개인택시기사의 분노-노란번호판의 힘-왜 면허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을까-면허제도의 연착륙을 도외시했을 때 생긴 참사-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왜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렀을까-해법 타입1: 규제해제와 기여금 적용, 미미한 결과-해법 타입2: 카카오T블루, 늘어나지 않는 추세-해법 타입3: 카카오T, 강제배차를 적용했을 때의 부정적 전망-해체되고 있는 운수업의 전문성-면허의 의미변화-원희룡의 ‘독한 맛’, ‘폭탄 맛’ 해법-운수면허의 개념을 해체한 우버-새 플랫폼의 세계적 노동법 위반 사례-우버파일과 로비활동-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테크기업-불안한 우버, 쌓여가는 판례-우리와 비슷했던 뉴욕사례-지입차주를 만드는 회사택시 리스 아이디어-택시 리스제에 대한 택시노조 간의 입장차-감차도 어렵다-우버 연착륙을 꾀한 매사추세츠와 뉴사우스웨일즈의 사례-운영이 잘 되지 않는 택시총량제와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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