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May 19, 2023 · 1H 10M
505b. 애증의 정치클럽:비영리 외교가 조태용
from 그것은 알기 싫다 · host XSFM
애증의정치클럽006:윤석열 정부 23봄 외교 정리, 본궤도에 오른 가상화폐 관련법3. 한미일 외교와 안보-조태용의 전략적 명확성-대중국 수출 감소와 독도 영토주권 침범-워싱턴 선언-SSBN과 국방의 허무한 관계-반발없이 우경화를 수행한 기시다-핵 공유 느낌-무한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옛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충돌4. 쏟아지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김남국이라는 전선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법안들-미국의 가상자산 신고기준-MiCA와 가상자산의 증권성-무법지대 대한민국-가상자산을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인류의 노력-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권도형을 처벌하기 힘든 한국-미국의 리플 소송-제도권과 가상자산시장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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