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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 Jan 30, 2021 · 6 MIN
[애국시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 허위정보 기재 무단반출 /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에 피해있는 정보라면 이적죄
from [청척모] 청죽회를 척결하는 시민모임 · host eagle Joe
대통령이 국가정보를 전자정보 상태로 기록한 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은 허위로 기재할 수가 없고, 무단 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데, 대통령 발표와 달리 전자기록장치에는 다른 정보가 있었고, 이런 정보를 무단반출을 했으면 당연히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 그 정보가 북에는 이롭고 한국에는 해로운 정보라면 이 부분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범죄가 되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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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 허위정보 기재 무단반출 /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에 피해있는 정보라면 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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