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담합도 잡는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브릿지경제] 동일 알고리즘 활용한 가격 결정도 ‘담합’ 추정 추진 해외선 이미 논란…국내도 플랫폼 확산에 규제 논의 본격화 최근 기업들 간 담합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담합’을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새로운 유형의 담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원문: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5105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