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May 14, 2026 · 2 MIN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적용”…국회 정무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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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개보위 심의 시 기존 정보 학습 가능토록 與서 “무분별 활용 막을 시행령 필요” 목소리도 보이스피싱 리니언시제 도입 등 민생법안 처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취지지만 여권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 원문: https://www.mk.co.kr/article/1204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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