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 Jun 23, 2026 · 2 MIN
허성무 의원,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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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허위 신고 등 문제 발생하면 정부가 시정조치 명령 가능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무분별한 폐업과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허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 경제 발전 원문: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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