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정보통신망법 시행…플랫폼 신고체계 가동

[충청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원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