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 칼럼] 로봇에게 자동차를 팔 수 있습니까?

[민주신문]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 글에서 AI 기반 전환으로 생기는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구체적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AI 전환 교육 등을 거론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코스피는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횡재세'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청와대는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원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