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CAST · society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by 지세훈 변호사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 막상 겪으면 막막하기만 한 상황들을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이혼소송, 형사 사건, 중고거래 분쟁, 사기 피해, 계약 문제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이슈부터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법률 정보까지,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내며, 감정적인 순간에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졌던 분들,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법적 갈등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바로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와 함께 법률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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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너희 집 우리 집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다시 선이 생깁니다. “너희 집은 지난번에 갔잖아”, “우리 집에는 더 오래 있어야지”, “당신 부모님께 이만큼 했으니 우리 부모님께도 똑같이 해야지.” 공평하게 하자는 말은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가족을 따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과 처가, 체류 시간과 선물, 용돈과 가족 행사까지 정확히 반반 나누려는 마음이 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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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사건 빨리 끝내드리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의사선생님이 한 번에 병을 치료해주면 “역시 실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하면 가끔 “생각보다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비용이 아깝다”는 반응을 마주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재판을 오래 끌고 서면을 많이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싸움을 줄이고 의뢰인이 겪을 시행착오를 막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1년 갈 사건을 두 달 만에 끝냈다면 단순히 두 달 동안 일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열 달을 돌려준 셈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문직의 가치를 왜 ‘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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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암튼 싸우지 마세요, 제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나도 때려도 괜찮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흉기를 들어 상대방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정당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까지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인정받더라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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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올 여름에는 참으세요, 제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사소한 짜증과 감정 충돌이 어떻게 폭행·모욕·명예훼손·보복운전·부부갈등과 같은 법률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풀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말다툼, 도로 위 끼어들기, 아파트 단톡방의 분노 섞인 글, 배우자와의 사소한 언쟁처럼 평소라면 넘길 일도 더위와 피로가 겹치면 순식간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몇 초를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일수록 화를 식히세요. 제발. 괜한 싸움으로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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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소송에서 본전찾기
어느덧 팟캐스트가 155번째 에피소드까지 쌓였습니다. 회당 10분만 계산해도 25시간이 넘고, 긴 에피소드까지 더하면 실제 시간은 훨씬 길 것입니다. 가끔 그만할까 싶다가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 다시 마이크 앞에 앉게 됩니다. 이른바 ‘본전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 마음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과 시간, 감정이 아깝다는 이유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끝까지 다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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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아, 소송 몰라요
소송은 시작하기 전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소장을 순순히 받을지조차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굳게 먹었던 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미리 결과를 예단하려 애쓸까요. 이번 편에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인지, 상대방·절차·심리라는 변수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앞에서 정말 필요한 건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그 준비의 핵심에는 결국 매 순간 함께 판단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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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배우자의 투자실패와 이혼
배우자의 투자 실패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 금액의 크기에만 주목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투자와 손실이 발생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투자를 진행했는지, 약속과 달리 공동재산까지 사용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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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아이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어 주세요. 생각해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소방관은 불을 끄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소장과 고소장, 답변서와 판결문은 결국 사람이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부부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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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소송에 왜 중독되나요 (1)
소송은 시작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소송에 중독되는 이유 역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찾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송의 결과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이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을지, 주소가 정확한지, 답변서를 제출할지, 재판에 출석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변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상 가능한 것보다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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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비틱질이 도대체 뭔가요
분명 오늘 에피소드는 비틱질의 뜻과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 드리니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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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간소송에서의 사과와 반성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을 감경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과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사과는 인간적인 기본 예의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결국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오늘 에피소드 한 번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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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부동산 거래시의 **관례**에 대하여
부동산 계약 이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아이 참, 이런건 다 관례상 그렇게 하는건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세훈 변호사가 부동산 계약에서의 '관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관례와 관습·관행의 법적 차이, 관례의 실체,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응법까지. 수많은 부동산·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위트 있게 풀어냅니다. "그 관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한 마디가 여러분의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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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동산 계약할 때 동석해 드려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할 때 법률 전문가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에피소드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실제로 부동산 계약 현장에 동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무조건 동석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계약 현장에 나가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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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변호사
저, 지세훈 변호사가 이번 주에도 또또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잔뜩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아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검사님이, 수사관님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은 이번 에피소드를 직접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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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변호사, 예비군 그리고 블로그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예비군 훈련 일정으로 인해 바쁜 지세훈 변호사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서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분명 이번주에도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시죠. 지세훈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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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변호사 잘 고르는 법 (5) - 내 말 잘 믿어주는 변호사, 왜 위험한가
변호사 상담에서 기분 좋은 말만 듣고 나오셨나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대비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의 눈으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증거 있으신가요?" "수사관이 이렇게 반박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CCTV로 확인될까요? 시간이 정확히 몇시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거짓말쟁이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질문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말에 맞장구만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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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변호사 잘 고르는 법 (4) -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 순간, 상대는 이미 오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고,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번 에피소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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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변호사 잘 고르는 법 (3)
이번 주 에피소드도 역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빠지고, 누락된 사실관계는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건을 흔듭니다. 반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 순간, 그때부터 사건은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왜 만나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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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변호사 잘 고르는 법 (2)
변호사를 고를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실제 끝까지 붙들고 갈 변호사가 누구인지 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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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변호사 잘 고르는 법 (1)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경력이나 승소 사례만을 먼저 살펴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통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변호사를 잘 고르는 법”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도 특히 왜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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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왜 있는지 모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은 대개 마지막 희망처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며, 이해충돌을 통제할 장치도 미비한 구조 속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권고와 중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봅니다. 왜 많은 분쟁이 위원회를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지,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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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약정했으면 그냥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약정 금액을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년 2월 선고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2025다212052)을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원이 개인 간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자, 계약서를 쓰는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에피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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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채권추심과 소멸시효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생전 처음 듣는 대부업체에서 추심 연락이 왔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금융권이 장기 연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는 채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지세훈 변호사가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 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단 한 번의 소액 입금이나 서명이 이미 소멸된 채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 지금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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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아파트 주차분쟁 해결방법은
아파트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주차 분쟁! 기둥 사이 얌체 주차, 라인 무시 주차... 명백한 위반인데 왜 관리사무소는 제대로 단속 안 할까요? 스티커 붙이기도 겁나고, 목소리 큰 입주민 눈치 보느라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현실. 위반금 부과해도 안 내면 그만? 결국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게임일까요? 지세훈 변호사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차 분쟁의 구조적 문제부터 관리사무소의 속사정, 금융치료의 한계,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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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째..."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소송이 오래 걸리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법원이 바빠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질질 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거나, 서류를 기한 막판에 내거나,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시간을 끄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양쪽 다 빨리 끝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복잡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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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아빠들의 마음
양육권 분쟁에서 억울해하는 수많은 아빠들. "저도 아이 열심히 키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소송에서 따지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닌 아이의 안정입니다. 양육권 친권 다툼에서 왜 많은 아빠들이 좌절하는지,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을 전략으로 바꾸는 법. 이혼소송은 준비된 자가 아이 곁에 남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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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이번 에피소드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나와의 약속은 미뤄도 큰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루 빼먹어도, 계획을 어겨도 당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 특히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다릅니다. 금전 지급 약속은 호의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줘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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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26년 새해의 목표 다짐 계획 희망 포부
〈2026년 새해의 목표 다짐 계획 희망 포부〉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올해는 어떠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지에 대하여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엔 허술하고, 포부라고 하기엔 소박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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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형사고소 먼저 민사소송 먼저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할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케바케 입니다. 피해 회복이 우선인지, 압박과 중단이 우선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태도는 어떤지에 따라 선택 기준은 분명히 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도 돈도 감정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 각각을 먼저 선택했을 때 생기는 실제 결과, 그리고 실무에서 기준으로 삼는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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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 40만 건 유출 사고, 피해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 고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실제 기준을 파헤칩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무조건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유출, 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고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5가지의 결정적 이유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셨나요? 혹은 기업 담당자로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번 에피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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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입대의 관리주체 마음대로 사업자 선정을?
아파트에서 어느 업체가 공사나 용역을 맡느냐는 결국 입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보느냐,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주민들은 “절차대로 했답니다”라는 말만 남은 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겉보기엔 절차가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공정성이라는 핵심을 들여다보면 물음표가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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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빙판길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얼어붙는 경사로와 미끄러운 보행로.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생각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겨울철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것은 나인데도 왜 내가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께, 이번 에피소드는 그 답을 조금은 풀어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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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구공판 당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오늘 에피소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제발 제발 제발 변호사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소장이라는 문서는 짧지만, 그 한 장이 앞으로의 형사절차 전체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은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바로 그 시점에서 왜 최소한의 상담이 필수인지, 그 한 번의 상담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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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기 당했다 싶으면 곧바로
사기 피해는 대개 ‘그 순간’에 벌어지고, 그 뒤부터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상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가 열려야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생기고, 그 문을 여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첫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기당했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받지 말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라”는 다소 단호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왜 경찰서가 먼저인지, 왜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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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누수분쟁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누수 문제, 진짜 피해는 ‘감정의 누수’일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괴로운 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공방이죠. 천장에서 떨어진 물자국 하나가 이웃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누수 분쟁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히 풀어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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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재산분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금액만 보고 합의했다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 시기·방법이 불명확해 소송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종이 위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 재산의 형태, 이행방법까지 꼼꼼히 따져야 현실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보다 ‘이행 가능성’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산분할금 논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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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그것은 매수인 사정일 뿐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못 치른 매수인, 그리고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매도인.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내 사정이 이렇다”는 말이 통할 거라 믿지만, 계약서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구두 약속보다 문장 한 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사정일 뿐,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냉정한 법리의 단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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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임대차 계약 법대로 하기는 정말
임대차계약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쥔 임대인이 상대방이기에, 성급히 소송이나 강경 조치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협상 여지를 잃고 상황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서 흔히 보이는 ‘사이다 대응’은 잠시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장기간 소송과 비용, 더 나아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조치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성급히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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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근로자와 다투는 사업주 이것만은 제발
근로자와 법적인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중인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분쟁이 시작되면 억울하다는 감정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는 계산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결국 둘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억울함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주 분들이 그 선택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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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간자 피고 이것만은 제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상간자 피고 입장에 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봅니다. 바로 원고 측과 직접 만나 해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까지 이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괜한 발언이나 행동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꼬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왜 3자 대면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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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미성년자 사진 구매 협박 당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이번 에피소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사진 구매를 빌미로 한 협박, 이른바 ‘몸캠 피싱’과 유사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사진을 구매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응해 돈을 보내면 범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 야합니다. 또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므로, 단순 협박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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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어떤 죄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죄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죄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죄명은 그저 나중에 따라붙는 이름표일 뿐, 사진이 선명해야 액자도 의미를 가지는 법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고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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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합의는 정말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합의가 끝났다고 착각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속대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시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지급 순서와 담보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잘못된 기대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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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변호사 선임해도 의미없는 사건은
“변호사 선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상담 중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화가 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다룹니다. 변호사조차도 무기력해지는 순간, 어떤 경우가 그런지, 그리고 억울함을 어디까지 법이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진실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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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순간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순간'에 대해 금액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스스로 대응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 전략 수립이 중요한 경우 등, 언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 차분하게 짚어보며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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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헬스장 PT샵 다이어트 환급 이벤트 주의
최근 헬스장이나 PT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성공 시 전액 환급' 이벤트,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목표 체중 감량 수치 외에도 '유지 조건', '횟수 제한', '특정 날짜에 측정 필수'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업체는 애초에 환급해줄 의사가 없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환급 이벤트가 솔깃하셨다면 오늘 에피소드를 꼭 한 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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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임대차보증금은 누구 돈인가
이번 에피소드는 "임대차보증금은 누구 돈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믿지만, 현실에서는 그 돈이 임대인의 손 안에서 마치 자기 자산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갭투자 구조 속에서 보증금은 자산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습니다. 법은 이 구조적 문제에 침묵하고,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 법적 한계를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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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멸시 효가 도과된 이후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 것이죠. 이 판결이 민사소송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앞으로 채권자나 채무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에피소드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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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님아 그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마오. 제발.
“동업하자고 하는 형을 제발 믿지 마세요.” 막상 동업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함께 잘해보자’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계약에 가깝습니다. 수익은 동업자가 우선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어야 겨우 배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실현된 적이 없고, 일은 정작 귀하 혼자 다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 그런데도 형이니까, 믿었던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계약,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 사이’까지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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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아파트 커뮤니티 비용부담 문제는
오늘은 영화 84제곱미터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극 중 인물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며, 현실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 시설 비용부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편의시설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는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 해석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셨다면, 오늘 에피소드를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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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 막상 겪으면 막막하기만 한 상황들을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이혼소송, 형사 사건, 중고거래 분쟁, 사기 피해, 계약 문제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이슈부터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법률 정보까지,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내며, 감정적인 순간에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졌던 분들,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법적 갈등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바로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와 함께 법률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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