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판례 좀 찾아주세요
from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Hosted by 지세훈 변호사
법률 분쟁에서 판례 하나를 찾아 상대방에게 들이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례 하나만으로 법적 쟁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법률 문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과 전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을 넘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판례의 한계를 이해하고, 법률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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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외신기자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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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신기자 이슬기입니다. 정식 론칭에 앞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어떤 내용의 팟캐스트를 생산할 지 소개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남겨주시면 후에 자체 평가와 정식 론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outh Korean independent backpacking journalist Seulki Lee/이슬기, covering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s of Southeast and South Asia, tells the story of her process of reporting, researching and FOIA every other day until April 2025. 🎤Language: Ko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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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사상 최초. 100% 해외 올로케! 각하 덕분에 세상 돌아다니기 좀 쪽팔려졌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너무 쪽팔릴 필요는 없다. 삽질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은 어떤 삽질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쪽팔려 하고 있을까? 우리가 반면교사할 것은 무엇이고 위안을 삼을만한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세계 무역, 경제, 언론과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이제 갓 발을 디딘 중년과 거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온 20대와 이민와 20여년을 살아온 꼰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서 세상을 톺아본다.진행자 - 그럴껄 : 미남. 박원영 : 방송 코디네이터 겸 부동산 중개인. 전직 광고인/기자. ‘투덜투덜 뉴욕 뚜벅뚜벅 뉴욕’ 저자.고캔디 : 예술비평가. 예술가. 법학도. 참여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외부세력.
밀떡
나 군대에서 한 가닥 했거든! 이런 사람도, 군대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사람도, 이곳에선 모두 덕후가 된다. 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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