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을 묻다!

김윤주의 좋은 아침 트렌드 이 시간은 한 주간 핫(HOT)하게 돌아가는 현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민경중의 인사이트’로 진행하는데요. Q1.민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주제는 동양그룹 사태가 아닌가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루신다구요? A1. 그렇습니다. 3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동양그룹이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그룹이야 해체되면 그만이지만 무려 4만여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여있고 수만명의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당국은 무엇을 했고 무책임한 오너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함께 인사이트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Q2. 도대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은 뭔가요? A2.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중의 하나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동양그룹사태의 가장 큰 책임 중에 첫번째는 경영진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확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압력을 피하기 위해 계열 증권사를 통해 cp즉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근근이 운영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동양그룹 자체의 신용도가 부실하니까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팔지 못하고 금리를 높여 애꿎은 일반인들에게 투자부적격 채무증권을 판매했고 결국 고스란히 그 손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동양그룹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고스란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의 임무는 망각한 채 모그룹의 눈치만 보며 위험을 떠안아 재벌그룹에 속한 금융기관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아무리 증권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인사권을 가진 모그룹 오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를 더 키운 거구요. 역으로 재벌들이 왜 기회만 되면 금융기관을 보유하려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Q3.바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전문가들이 있는 것인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A3. 좋은 지적이신데요. 경제 법칙중에 ‘전문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 사태만 해도 수많은 회계사,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금감원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은 동양그룹의 수류탄 안전핀이 뽑혔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평소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일 때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자신에게 책임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과 판단이 흐려지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나오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에서 펠레같은 축구전문가가 우승팀을 예측하는 것보다 문어가 더 잘 맞추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워낙 펠레가 자주 틀리다보니 펠레가 우승을 예측한 팀의 선수들은 우리가 펠레의 저주 때문에 지는것 아냐라는 불안감에서 경기를 치러 실제로 패배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은 이미 동양증권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특별 무기한 검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이 물론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팔아 연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미리 개입할 경우 기업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도 동양그룹은 악성 채권을 팔아 결국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만 더 양산한 꼴이 됐습니다. 결국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즉 적절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했지만 자신들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특별감사와 경영진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다는 금융기관을 더 보호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오너들이 일차적 책임이지만 그래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Q4. 어쨌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근본적인 책임 분명히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A4. 당연한 얘기죠. 진짜 나쁜 오너들입니다. 동양증권 제주 지점 여직원은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동양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일을 만들면 안됩니다”라고 절규했구요. 고객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 고객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개인고객 전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책임 지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고객님들 피해액을 전부 상환 해주십시요”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와중에도 현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전날 개인 대여금고에서 6억원의 돈을 가방에 챙긴 사실이 들통 났는데요. 왜 오너 부인은 돈을 빼돌릴때 아직 어린아이들을 자식으로 둔 주부 여직원은 극단적 방법으로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자세에서 여직원만도 못한 오너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Q5. 오늘 인사이트의 시사점은요? A5. 공교롭게도 지금 정기국회에서도 재벌개혁 규제 강도를 놓고 지나친 규제는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와 재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여전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바보이거나 아니면 의도적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내에서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어느 의원의 말을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얘기를 끝낼까합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재벌의 비대화입니다.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 문어발식 족벌경영,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 영역까지 파고드는 `통큰' 사업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내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에 휘둘리고 있는데,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Q6.민경중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