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8 보스톤참사현장의 첫 조치가 휴대전화 차단이었다?

미국의 대테러정책은 실패했나. FBI와 CIA의 과제 Q1.민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미국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사건을 계기로 또한번 9.11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A1. 지난 2001년 9.11 테러당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면서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는 훼손당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또 다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세력이 무슨 목적으로 이번 폭탄테러를 저질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테러방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정보기관이나 FBI의 탐지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를 통해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원격 기폭장치로 무고한 시민을 노리는 이런 행위들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Q2. 전쟁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간, 군인대 군인간 대결개념이었는데 정말로 이젠 어디까지가 전쟁인지 개념도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A2. 그렇습니다. 이번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강력한 폭탄테러이후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근지역의 휴대전화 전파 차단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솥에 못과 볼 베어링같은 것을 넣고 원격으로 터뜨리는 기폭장치를 휴대전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시한폭탄장치에 의한 것인지 원격기폭장치인지는 수사 중이지만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인들도 이제는 쉽게 기폭장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학실험팀은 같은 속도로 자동차를 뒤쫓으며 전자제어식 제동장치를 멈추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CES 라스베가스 전자쇼에서 무인 아우디차량을 무선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고 다시 불러오는 시범을 선보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즉 내 자동차를 누군가 해킹한다면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브레이크가 들지 않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방송사와 금융전산망을 무력화시켰던 해커 공격에 의한 사이버 전쟁은 얼마든지 댐이나 원전, 전력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전쟁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초기 처음엔 테러라는 단어를 자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다음날 민간인을 살상한 이번 공격은 테러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한 것은 앞으로 엄청난 대응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 9.11 테러이후 쏟아 부었던 대테러대책이 실패했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A3. 사실 미국은 9.11 테러에 있어 CIA와 FBI 등 정보, 수사기관들의 미국 본토는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기관간 공조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정보 분야의 엄청난 실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산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ODNI)이나 국가대테러본부(NCTC), 국토안보부(DHS) 조직이 신설되고 테러와의 전쟁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순위가 됐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당선 직후 CIA를 포함한 정보기관들의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와 인권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정보기관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2011년 5월 1일 CIA와 네이비실팀이 파키스탄 은신처에 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찾아내 보고하자 백악관에 앉아 생중계 화면을 보며 최종 사살 명령을 내려 강한 지도자 이미지 회복과 함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행정부가 또다시 미국 본토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보스턴에서 18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의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테러징후를 잡아내지 못하자 미국인들의 실망감과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로 테러관련 정보를 다루는 CIA와 국방정보국 예산을 삭감을 노리던 오바마 행정부 입장이 곤혹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Q4. 불특정다수를 노리는 테러 행위를 과연 사전에 잡아내기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4. 물론 그렇습니다. 2001년 CIA는 여러 차례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워싱턴에 올렸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정보기관인 CIA가 국방부를 제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CIA가 역점을 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테러 혐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통신 감청, 회유, 포섭, 내부 침투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첩보활동을 벌여 사전에 테러 계획을 무산시키는 예방활동이구요. 두 번째는 테러지휘부를 발견 즉시 생포하는 대신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공격기로 제거하는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었던 CIA가 준군사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된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묵살한 채 테러와의 전쟁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난을 회피해왔는데 이번 보스턴 폭탄테러의 배후 여부에 따라 만약 알카에다가 배후에 있다면 강경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5. 최근 전직 CIA요원이 생생한 첩보원 생활을 실명으로 발표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구요? A5. 최근 20여년간 CIA요원과 최고 책임자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역할을 수행하다 테러와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던 헨리 A.크럼스턴은 미국 정치권의 이중행보와 정보기관의 공조 난맥상을 비판한 ‘첩보의 기술’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니다. 크럼스턴은 미국의 정보공작과 외교정책이 뒤엉키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로 이라크 전쟁을 들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 무기력한 점령이란 결과를 낳으면서 9.11테러이후 미국에 대한 동정심과 아프카니스탄 초기의 성공 후 얻은 존경과 믿음이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정책입안자와 선출직 공직자, 정부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정보에 무지하고 정치가나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라며 전쟁의 본질이 계속 변화 하는 한 정보의 역할이 더 커지는 만큼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편법보다는 정도를 걸을 것을 주문한 것은 우리도 새겨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든 정보기관이든 위정자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또는 진정한 자유주의 가치를 위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협조자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6. 민경중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