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3 애국을 위해 개인정보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

NSA는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 볼 수 있다 Q1.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구요? A1. 그렇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 국민 수백만명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정보기관이 하청을 준 업체의 29살밖에 안된 IT관련 직원이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금 미국 사회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되어야 하는지, 사생활 보호와 테러방지는 어떤 것이 우선 순위 인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 같은 가장 유명한 웹서비스 업체들이 미국정부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협력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관련 업체들까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을 뜻하는 빅 브라더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 책 판매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일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미 국가안보국 NSA가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다는 얘기인가요? A2. 먼저 미 국가안보국 NSA 얘기를 하려면 미국 정보기관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IA 미 중앙정보국은 해외 정보 수집에 치중하고 NSA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은 미국내 테러와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입니다. 이 세 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정보기관이 있구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대통령 직속 미국 국가정보국(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입니다. 9.11 테러직후 각 정보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ODNI 국가정보국이 16개 정보기관의 수장 역할을 하며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NSA 국가안보국은 그래서 프리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메일과 검색엔진,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 통화, 그리고 모든 전자 통신 내역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국 가디언이 폭로한 정보감시 지도를 보면 NSA의 정보 수집 대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국이 이같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 서버에 접근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애플, 구글을 포함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투브, 야후 등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업체들은 일단 프리즘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았던, 알고도 모른 체 했던 일정한 묵인내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메일, 영상과 음성채팅, 동영상, 사진, 인터넷 전화, 파일 전송, SNS 와 같은 거의 모든 사항이 수집된 정보에 들어 있어 미국 정부가 사실상 개인이 생산하는 모든 전자 통신내용을 ‘국가안보’라는 명목아래 모두 감청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Q3. 정말 내 사생활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말씀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미국의 이념도 결국 국익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A3. 미국은 사실 2001년 9.11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11 이전의 미국은 비록 세계의 경찰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토가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기본권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렇지만 9.11 이후 미국은 본토가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처음으로 하면서 애국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해왔습니다. 김윤주: 애국법요? 민: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테러대책법인데요. 9.11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미국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시대통령이 9.11테러 발생 6주만에 통과시켰었는데요. 그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를 위해 용인해왔지만 이번에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감시행태가 폭로되면서 미국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Q4. 미국의 한 언론이 정부의 프리즘 감시에서 벗어날 7가지 방법을 제시한 대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A4. 개개인의 PC를 프리즘의 감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첫째는 인기 있는 웹서비스 가령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트프 빙같은 유명한 검색엔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모든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대신 덕덕고라는 사이트는 공개적으로 사용자 흔적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공개선언한 만큼 이런 곳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메일이나 핫메일, 소셜네트워크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 폰을 당장 버리고 피처폰 즉 예전에 쓰던 구닥다리 휴대폰을 꺼내 쓰라는 겁니다. 이와함께 대화내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암호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핫스팟은 쓰지 말것, 악성코드는 확실하게 차단하고 복잡한 암호로 단단히 잠궈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주 앵커 이 팁을 듣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 뭐든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를 포기 하라는 말인것 같네요. 민: 맞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염치가 없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 PC와 스마트 폰을 부숴버리고 조각들을 긁어 모아 쓰레기통에 쑤셔 넣은 후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CIA 공작원과 대테러담당 조정관을 지낸 엔리 A크럼프턴은 첩보의 기술(The Art of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NSA는 대기를 통해 송신되는 데이터를 포착하는 범 세계적인 정보수집망을 구축했고 본부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수천명의 요원이 감청내용을 해독하고 번역해 왔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즉 가상 공간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광케이블과 데이터베이스속에서도 신호정보 즉 SIGINT를 구해 이제 대기권 통신감청에서 정적 신호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수집이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지 오웰이 경고한 것처럼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과 심지어 대통령의 전화까지 엿볼 수 있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 폭로를 계기로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Q5.민경중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